"모든 억제수단 강구해야"..핵무장론 쏟아진 새누리 '핵포럼'

[한겨레] “북핵 대비책 논의할 국회 북핵특위 만들자” 제안도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사슴같은 태도로는
국난 처리 못해…악어 같은 태도 필요”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이 한국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 등 핵무장 방안을 공론화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북한핵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원유철·지상욱·최연혜 등 핵포럼 소속 의원 16명은 12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을 초청해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더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좌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북핵특위’ 설치를 제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핵포럼은 성명을 통해 “특위에서는 북한의 추가적 핵 도발을 예방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핵무장 수준의 프로그램 실용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무장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올리자는 뜻이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북핵은 이제 현실적 위험”이라며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핵 도발 억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사슴 같은 태도로는 국난을 처리 할 수 없다. 악어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며 “국제공조나 유엔(UN) 결의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전술핵 배치, 선제가격, 극비 군사작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군사학부)도 “아무리 빨라도 15년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즉각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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