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 추가 제재]대책 없는 군, 또 확성기만 '만지작'

[경향신문] 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평양 ‘주석궁’ 초토화 계획 등 ‘종합 응징세트’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포함됐다. 마땅한 대응책이 군색한 군 입장에서 내놓은 북한에 대한 ‘경고성’ 고육책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전쟁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KMPR) 작전개념을 지난 9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확인되면 주석궁을 포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가 있을 만한 구역을 초토화한다는 개념이다. 군이 응징보복 계획을 스스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다음달 한·미 양국 군이 서해와 남해에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호는 10월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대북 억제력 과시 차원에서 이를 언론에 미리 공개한 것이다. 미국은 핵폭격이 가능한 B-52, B-1B, B-2 등 주요 전략무기 중 일부도 이르면 12일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군은 또 대북 심리전 확대를 위해 최전방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한편, 고정·기동형 대북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고 방송시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의 대량응징보복 발표는 ‘KMPR’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개했을 뿐 이미 다 알려진 개념이어서 정부의 안보마케팅 차원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대북 확성기 추가 설치도 북한의 맞대응 방송에 따른 ‘이어폰 효과’(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로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