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경제·인권 방치한 채 '핵개발'에 빠진 김정은

집권 5년만에 핵 무기 병기화에 성공제재 국면서도 핵 개발 이어가며 존재감 과시민생·경제는 도외시·국제사회서 지속 제기하는 인권 문제 '부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연초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미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가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8개월만에 다시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북한의 다음 행보를 예상하는데 가장 주효한 것은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한미 군·정보 당국의 전망이나 역사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한 마디’ 였다.

◇유례없는 ‘3대 세습’ 콤플렉스 핵개발로 무마

지난 3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현지 지도하면서 “빠른 시일 내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고강도의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된 시점에서도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각종 탄도미사일만 20여발을 쐈고 지난 9일에는 결국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상했지만 정확한 시기는 몰랐다’는 한미 정부는 다시 뒤통수를 맞았고 전세계의 이목은 북한과 김정은에 다시 쏠렸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핵 무력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미 지난 3월 4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이번에는 이를 더 소형화 안정화 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부터 내걸었던 핵·경제 병진 노선의 한 축이 완성 단계에 올라서면서 김 위원장은 유례 없는 3대 세습으로 인한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혼란을 상당 부분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핵 무기 완성이 자축할 만한 일이라고 해도 다른 한 축인 경제와 민생은 방치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자급력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국제사회와의 무역·교류 없이 북한이 현 단계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낮 12시30분 전날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7월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1%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북한 경제가 처음으로 뒷 걸음질 친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014년 21.3배에서 지난해 22.2배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인권 문제로 내부 불만 물론 국제사회 지탄 자초

집권 이후 주민들의 ‘노력 동원’과 장마당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활기를 띠는 듯 하던 북한 경제도 결국 내부에서 짜낼 수 있는 동력이 다 했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더 강한 봉쇄·압박 국면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말했듯이 북한에 이 같은 제재가 ‘공기와 같이 익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만성적인 전략난을 해소하면서 국제사회에 경제 강국으로 당당히 우뚝 서겠다는 목표는 공허한 외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본격적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도 김정은 정권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다. 북한이 핵 강국으로 우뚝 서려 한다면 국가로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생존권 뿐 아니라, 이동의 자유 등도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현실과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시설 등에서 행해지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규탄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