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논란, 진료비 내역공개·표준화가 해결책"

‘비급여 의료정보’ 소비자 포럼
“공개항목 확대·의원급도 포함
건강·실손보험 누수현상 막아야”

비급여 의료비의 통제ㆍ관리가 안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은 무의미해지며 비급여 의료비는 가계의료비 부담과 의료비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진료비 세부내역과 비급여 의료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공동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포럼에서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와 표준화를 강도높게 주문했다.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는 최근 6개월 의료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기관 인바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대다수 소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비급여 세부내역서 발급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치료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7점 만점), 진료비 세부내역서 문제인식(5.82점)이 매우 높으며, 개선 요구도(6.16점)와 표준화 요구도(6.12점) 역시 높았다. 비급여 진료 정보 문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6.06점)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시행’(5.97점),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 실태 비교를 위한 항목 표준화’(6.15점), ‘실태조사 비협조 의료기관 제재’(6.14점) 등을 보였다.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소외감이 매우 심각하다.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진료내용과 진료비 정보 요구도 강력해지는 추세”라면서 “실효성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소외완화와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신종원 본부장은 ”비급여 통제와 관리가 안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은 무의해진다. 비급여 현황조사는 공개항목 확대와 의원급 포함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비급여 공개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나 비급여 현황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내년 3월까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표준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남인순 의원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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