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3자협의 열쇠는 미·중 관계 회복에 달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한·미·중 3국 간 건설적 소통을 화두에 올린 다음날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억지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한·미 정상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양국 정상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공동의 의지를 또다시 발신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을 증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안보 이익 침해를 이유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에 반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이 중국을 향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냉각기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미·중 3국이 어떤 포맷으로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그 이상의 압박과 제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러한 원칙 하에 '민생'과 연결되는 교역 등에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에 대한 반감, 미국에 대한 견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며, 이에 중국도 현재의 대북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미중 긴장 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을 택한 만큼,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대북정책과 경제협력 등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미·중 3자 협의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한국의 외교적 현실에 비춰볼 때 한·미·중 3자 협의는 미·중 관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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