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크스바겐, 소비자 보호 법규 위반"..피해보상 길 열리나

美 이어 유럽도 보상하면 한국 소비자 보상 가능성 커질 듯

美 이어 유럽도 보상하면 한국 소비자 보상 가능성 커질 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독일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VW)이 유럽연합(EU)의 소비자 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EU 고위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EU의 소비자들도 VW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베라 주로바 EU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VW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 사건과 관련,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소비자 제품 판매와 관련된 EU의 두 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법규를 단속하는 것은 회원국 정부의 책임이지만 EU 집행위는 VW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 정부 당국과 소비자단체들은 VW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일종의 투명성 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례로 VW는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대응했다고 주로바 집행위원은 지적했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오는 8일 각 회원국 소비자보호기구의 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 정부 당국과 VW 관계자들 간 회동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VW와의 공정한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 당국이 법률적 구조 안에서 최선의 보호 및 보상조치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VW가 디젤 차량 주행시험 때 배출가스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기록되도록 배출가스를 낮추는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VW는 이후에 전 세계에 판매된 1천100만대의 차량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VW는 47만5천 명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153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850만대 차량이 판매된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취약한 법규를 내세워 거부해왔다.

VW가 미국에 이어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보상에 나설 경우 한국 등 다른 지역의 VW 피해자들로부터도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센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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