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박 대통령 앞에서 '사드 경고' 날린 시진핑

[경향신문] ㆍ한·중 정상, 배치 결정 후 첫 만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두고 “동북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개 반대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발표(7월8일)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대북 압박외교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긴장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이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 모순을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양국의 긍정적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 요인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은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중·한관계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 핵심 이익에 반하고,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부정적 요인인 만큼 사드 철회를 통해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과 함께 다자회의 계기에 사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를) 건설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은 물론 한·미·중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포괄적 논의를 해 나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양 정상이 양국관계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던 이날 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진전된 합의나 의견교환을 이루지 못한 채 ‘인식’ 차이만 확인하면서 한·중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긴장국면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유지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사드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저우 | 이용욱 기자·박은경 특파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