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로 김재수·조윤선 장관 임명 강행

항저우 | 이용욱 기자 2016. 9. 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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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임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박 대통령이 각종 도덕성 논란으로 ‘부적격 인사’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오기 인사’ ‘불통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항저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야당들이 조 문체부, 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으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공식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들은 “인사청문 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며,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한 처사”라며 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항저우 |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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