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좌초 후폭풍] 통상마찰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 '추가지원 카드' 만지작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수습 이번주가 최대고비선박 절반이 '비정상 운항'입출항 거부사태 해결 위해 하역료 등 자금지원 불가피

'한진해운發 물류대란' 수습 이번주가 최대고비
선박 절반이 '비정상 운항'
입출항 거부사태 해결 위해 하역료 등 자금지원 불가피

이번 주가 한진해운 물류대란 수습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진해운 물류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당장 불을 끄기 위한 추가 자금지원을 포함한 정부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발등의 불

4일 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불러온 전 세계 물류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건부 자금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건부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 등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예정에도 없던 추가 자금지원방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으며 소송이나 통상마찰까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일째가 되면서 이 회사 보유선박 중 절반 가까이가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진해운은 총 141척의 선박(컨테이너선 97척, 벌크선 44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68척이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이런 배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밀린 대금을 내지 않아 입출항이 금지됐거나 통행료를 내지 못해 운하 통과를 거부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 선박들이 공해에 머물러 있고, 선원들은 육지에 내리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과 음식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장기간 공해에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 있다. 선박압류를 막으려면 외국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스테이오더)을 얻어내야 한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이 이를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최악의 상황인 선박압류는 일단 피할 수 있다. 현재 한진해운은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입출항 거부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밀린 하역료,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추가로 돈을 마련하는 일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추가 자금지원 카드 '만지작'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한진해운 사태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채권단이 여전히 한진해운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경제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마냥 거부만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명분이다. 정부가 한진해운과 조양호 회장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진해운과 조 회장이 연체금 납부에 나선다면 채권단에서도 지원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하역작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채권단이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한진그룹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문제해결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 한진그룹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과 대주주의 성의 있는 노력이 배를 운항하고 물품을 하역하는 기본적인 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문만 해결이 되면 정부와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물류대란 수습 나설까

한진그룹 역시 한진해운을 경영한 원죄를 지고 있어서 무작정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한진그룹의 책임도 큰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물류대란 수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중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와 채권단, 한진그룹의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해운 측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특별하게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