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 EU '애플 추가 과세' 결정에 항소키로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오른쪽)과 파스칼 도노호 공공지출개혁장관이 2일(현지시간) 더블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아일랜드 정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사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과세 결정에 맞서 항소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의 애플에 대한 과세 결정에 항소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엔 중요한 원칙들이 걸려 있고, 아일랜드 측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소가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아일랜드 정부가 EU 규정을 위반하고 애플에 감세 특혜를 줬다고 판단, 애플로부터 미납세금과 이자 등 130억유로(약 16조2130억원)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적용한 1991~2007년 세율이 1%에 못 미치는 데다 2014년엔 그보다 더 낮은 세율(0.005%)을 적용받았다며 '애플이 아이폰 수백만개를 팔아 100만달러를 벌 때마다 세금은 50달러만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누난 장관은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적절한 세금을 징수했으며, 국가보조 또한 제공되지 않았다"며 "애플에 세금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 측 역시 EU의 결정을 "정치적 헛소리"라고 일축하며 아일랜드 정부와 "37년간 이어진 관계"를 지키며 논의를 진행, EU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야당인 신페인(Sinn Fein)당의 마리 루 맥도날드 부대표는 "애플에 세금회피를 허용해준 정부 측 행위는 역겨운 일"이라며 "이는 아일랜드 국민을 지키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공정경쟁과 세금정의 측면에서 국민을 우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의 항소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옴에 따라 아일랜드 하원의회는 오는 7일 특별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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