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협상 타결됐지만 누리과정 이견..집행과정 충돌 가능성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추경 합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 2016.09.0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추경 합의결과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 2016.09.01 photo1006@newsis.com

새누리, 추경을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쓰면 안돼
야당, 누리과정 해결에 써도 돼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여야 3당은 1일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경안 본회의 통과 후에도 예산 집행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교육분야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지방채 상환에 써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해당 예비비를 쓸 수 있다며 맞섰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 목적 2,000억원 예비비를 논의할 때 지방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야당은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국고로 지방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반박했다.

더민주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교육부가 항목을 정해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청은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법률 문제로 보시지 말고 열악한 재정을 돕자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그냥 국가가 지방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원받은 것을 지방교육채 상환에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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