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일 외국인범죄자 추방"..'불법이민불용'선명성 택한 트럼프

이민 10대 공약 발표..미국인 안녕·이익에 방점둔 '미국 우선주의' 불법이민 단속·추방 인력 증원..오바마 색깔 지우고 '새판 짜기'

강력한 이민 정책을 발표하는 트럼프 [AFP=연합뉴스]

이민 10대 공약 발표…미국인 안녕ㆍ이익에 방점둔 '미국 우선주의'

불법이민 단속·추방 인력 증원…오바마 색깔 지우고 '새판 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민정책에는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철저히 막고 미국 거주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공화당 경선 과정부터 줄기차게 주창해 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이민정책에서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미국민의 안녕과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초강경 공약이다.

트럼프는 이날 멕시코를 전격 방문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피닉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10대 이민 공약을 발표했다.

'불법 이민을 영원히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10개 각론은 강경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 멕시코 접경 지역에 거대한 '이민 장벽' 설치

트럼프는 첫 번째 공약으로 멕시코와 접경인 미국 남부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이민자를 강간범ㆍ마약상ㆍ범죄자로 몰아붙인 트럼프는 대선 경선 때부터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으로 불법 이민에 민감한 보수 유권자의 환심을 샀고 이를 이민정책의 최상위 어젠다에 올려놓았다.

이날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장벽 설치 비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멕시코가 건설 비용을 대야 할 것"이라면서 "100% 나를 믿으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멕시코 방문에서 니에토 대통령 면전에서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미국에 장벽을 세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하면 신기술을 활용해 반드시 장벽을 세울 것이며, 멕시코도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이민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AP=연합뉴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 미국민의 61%가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 건설 공약에 반대한다고 답하고 최대 100억 달러(약 11조2천50억 원)에 달하는 건설 재원 마련도 문제로 대두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니에토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면담 초반 멕시코는 장벽 건설 비용을 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사유지 매입과 강 때문에 장벽 건설절차가 복잡하다는 예상에도 트럼프는 초지일관 밀어붙인 국경 장벽 설립을 결국 첫 번째 이민 공약으로 내세웠다.

◇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추방, 오바마 행정명령도 폐지

트럼프는 장벽 건설과 동시에 불법 이민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하는 일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를 검거 후 석방하는 일'을 이젠 끝내고 외국인범죄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펴겠다는 게 이민 공약 2∼3번이다.

검거한 불법 이민자를 이들의 조국으로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추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에 불법 이민자를 보낸 나라들에 다시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조처하겠다는 7번째 공약과도 연결된다.

트럼프는 특히 미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범죄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그는 "외국인 범죄자만 현재 200만 명이 넘는다"면서 "대통령에 취임한 날 이들을 바로 미국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민세관국(ICE)에 불법 이민자 추방 전담반을 구성하고, 추방을 담당할 경찰 인력도 지금보다 3배 늘리겠다"고 했다. 국경순찰대 인력도 현재보다 5천 명 증원할 예정이다.

또 이른바 불법 이민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기금 지원도 끊겠다는 공약을 4번째로 소개했다.

이민 정책 발표 후 지지자들에게 사인하는 트럼프 [AP=연합뉴스]

트럼프는 이어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 나중에 합법 체류 허가를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최대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 유예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민자와 난민에게 우호적인 오바마 행정부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고 강경 일변도의 새 판을 짜겠다는 뜻이다.

◇ 테러 대비 비자 발급 중단·생체 정보 출입국 추적 시스템 구축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온 난민의 정체에 큰 의구심을 표명한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자 미국 비자 신청자에 대한 충분한 신원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1년 9·11테러 이후 2014년까지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외국 출신 용의자가 380명에 달한다"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는 생체 정보에 근거한 미국 입국자의 출입국 비자 추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미국 체류 기간 초과자 등을 빠짐없이 적발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에게 돌아가는 복지를 줄이고 모든 이민 개혁의 혜택을 그간 잊힌 미국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혀 그의 경제 정책인 보호무역주의와 이민 정책을 접목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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