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막판 진통..野 "판 깨고 나올 수도"

'추경 누리예산' 6000억원 두고 여야 줄다리기 밤샘 협상 지속..본회의 추경 처리 마지막 관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이정우 기자 = 여야는 29일 정부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처별 추경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막판 마무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순조롭게 진행되던 조정소위는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6000억원 이상 증액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을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한동안 정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0시경 소위는 속개됐지만,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부딪히며 밤샘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사업) 예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증액된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6000억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결위 차원에서 의결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누리과정으로 바닥난 지방재정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지방 교육채 상환예산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판을 깨고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될 밤샘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오는 30일이 사실상 추경 처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잡음이 있더라도 추경안을 반드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논쟁의 중심인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6000억원에 대해선 야당의 '날치기'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인 만큼, 처리 불가 입장이 강경해 오는 30일 오전 예정된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에서까지 의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조조정 일자리 추경'이라던 이번 추경은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규명 청문회)의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협상 난항으로 인해 일주일간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3당은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 채택 및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등 첨예한 쟁점에 앞서 합의하며, 30일 본회의서 추경안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 이날을 놓치면 본예산 제출 시한인 내달 2일을 지나 사상 초유의 추경안 미처리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예결위의 밤샘 협상이 2016년도 추경안 처리의 마지막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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