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드 부지 '갈팡질팡' 추궁..'정보판단' 무능도 지적(종합)

[the300]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북한의 SLBM 위협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정보 판단 실수와 사드 부지를 둘러싼 선정 번복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지난 24일 SLBM 발사를 사실상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문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먼저 질의응답에 앞서 나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한 SLBM은 최고 고도 500km이상, 사거리 약 500km이며 비행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SLBM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당시 전력화에 3~5년 걸릴 것으로 전망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제대로 된 정보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정보 분석의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군 당국이 북한의 SLBM에 대해 전력화까지는 4~5년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가 이번에 1~3년으로 거의 50%로 단축되는 전력화 소요시간이 줄었다고 본다"며 군 당국의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미국이 SLBM을 1955년 처음 성공하고 전력화하는데 5년이 걸렸다"며 "실험성공에서 전력화 가는데 5년은 합리적인데 1~3년이라고 판단 내린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국방부 정보본부 판단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국방부의 정보 판단이 고장난 자동차라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사령관부터 정보 경력이 전무한데 담당 사령관이 됐고, 이런 위기감들이 상당한 문제로 이어진다"며 "아무리 대비태세를 잘해도 모든 출발은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드 배치 제3후보지 지역에 대한 질문도 쏟아내며 국방부의 '갈팡질팡' 정책을 꼬집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후보지 문제와 관련 "전혀 검토가 안 된 곳이 제3후보지가 돼서 성주냐 김천이냐 혼란이 생기고 국민이 분열됐다"면서 "골프장이 제3후보지가 전혀 검토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검토대상으로 장관 사전 협의 없이 올라온 것에 장관은 자존심도 없냐"고 꾸짖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김천 이전도 걱정이다. 김포 반대도 우려되고, 성주가 요청한다고 반발하고 옮기고 김천이 또 반발하면 옮기겠냐"면서 "그럴 경우 (민유지에 대한) 비용 매입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고 국회 비준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군사적 최적지라고 (성산포대로) 정했지만 주민들 수용성 때문에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취지로 (한민구 장관이)답변했다"며 "주민이 반대하면 군사적 최적지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인데 주민 다 반대하는데 계속 옮겨 다닐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응을 보고하는 국방부 답변에 대해 실제적인 대응 무기가 없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만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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