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경계성 인격장애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3시 10분께 전북 군산시내 한 원룸 앞에서 위층에 사는 B(25)씨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가슴, 배, 정강이 등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과 손등을 할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또 길을 가던 10대 소녀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얼굴을 때리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11살 남아의 머리를 보도블럭으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그는 호텔과 식당에서 21만원 상당의 스테이크와 장어구이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수년 전 경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해오던 A씨는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총 12명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 이전에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질병으로 나타난 공격적 성향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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