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물대포 의식불명' 사건..280여일 만에 청문회 개최

정재민 기자 입력 2016. 8. 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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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진상규명·관계자 처벌 될까..다시금 관심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의식을 잃은 지 288일째, 내달 8일이면 300일째.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농민 백남기씨(70)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누워 있다.

여야가 25일 백남기 청문회를 내달 5~7일 중 하루로 정해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백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백씨가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자 처벌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고 비난하면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도 경찰청장의 파면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지속했다.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나 사건 진상규명, 경찰청장의 파면 등은 그들의 바람대로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길어지자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민중총궐기를 계획했지만 경찰의 집회 및 행진 금지 통보를 연이어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민중총궐기,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소요 문화제'를 개최했다.

지난해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모습./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러다 해가 바뀌었지만 사건의 진상조사와 사과를 받기 위한 이들의 움직임은 그칠 줄 몰랐다.

지난 2월 백남기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제4차 민중총궐기에 앞서 '국가폭력을 사과하라'는 뜻으로 16박17일의 도보순례를 진행했다. 3월에는 백씨 가족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정치권이 백씨 사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26일 20대 국회에서 백씨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시 이재정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대책수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31일, 백씨가 쓰러진 지 200일이 되자 잠잠했던 사회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다시금 커졌다.

백남기대책위는 지난 5월30일 20대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Δ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및 내용 Δ살수차 작동 원리 Δ살수차 운용 기준 및 책임소재 등을 진상조사에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야당에서도 백씨 사건의 청문회를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 TF 의원 모임'과 더불어 청문회 추진을 합의했다.

지난 6월 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경찰에 내부 감사자료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백남기대책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누리당에 '백남기 진상규명 청문회'를 촉구했다. 백남기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남기 농민이 위독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던 25일 오전, 4·16협회와 백남기대책위는 청문회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세월호와 백남기씨 문제에 있어 더민주가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확실한 약속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여야3당이 내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산업 및 백남기 농민 청문회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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