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대기업, 규제 때문에 투자 못한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형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대기업 투자가 위축됐다는 인식이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주 장관은 대기업이 6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왜 투자하지 않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각종 규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주 장관은 "투자 아이템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많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로 직결되는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자·자동차의 전망은 밝은 반면 조선·석유화학·철강 등의 전망은 어둡다고 평가했다.

주 장관은 "상대적으로 전자쪽 업황은 그리 나쁘지 않으며 자동차도 고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전기차나 자율자동차 흐름에 지금부터 노력하면 앞서 나갈 수 있다"며 "문제는 조선·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이라고 짚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8월1~20일 수출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224억48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3% 하락세를 보였다. 주 장관은 1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수출액 부문이 이달부터는 반등할 거라고 전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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