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줬더니 외상 갚는데 '펑펑'..용접업체 대표 구속

2016. 8.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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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비를 외상대금 등을 갚는 데 쓴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의 모 특수용접업체 대표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개발비 3억3천만원을 받아 이중 1억7천만원을 공장 설비 외상대금과 회사 소모품 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해양플랜트 등의 외부를 특수물질로 용접해 바닷물과의 접촉에도 부식이 덜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연구개발비 지급을 신청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해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매입매출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내역에 본래의 용도를 밝히지 않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재단 측이 박씨 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연구개발비를 집행 내역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업체는 재단이 주관한 연구성과 발표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지출 내역이 모두 연구개발과 관련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재단 측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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