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우병우 해임하라" 한 목소리

[한겨레] 특별감찰관제 무력화 현실 규탄…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도입 촉구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감찰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고 있는 청와대를 비판하며, 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와이엠씨에이(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며 “청와대는 비호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한 언론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한 비판이다.

나아가 이들은 “우병우 사태에서 확인되듯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며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는 권력형 부패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5개 시민단체들은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우 수석 해임을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각 단체 누리집에서 이를 위한 대국민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