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3후보지 결정 요청"..추후 부지 확정·배치 절차는

21일 오후 성주군청 앞에서 김천에서 온 한 주민이 '사드 반대'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6.8.2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22일 국방부에 사드 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사드 배치 절차가 주목된다.

우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제3후보지와 관련 "지역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군 당국이 제3후보지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드 배치가 우리 군 당국의 결정만으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닌 만큼 주한미군에 제3후보지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이 요청에 응하게 되면, 지난 3월 한반도 사드 배치 검토를 위해 출범한 한미공동실무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3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8일 "성주 지역내 군사적 효용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군 당국이 당초 제시했던 후보지 선정 기준 중 Δ기반시설 Δ비용 Δ공사기간 등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주 지역 내에서 제3후보지를 찾는 만큼 이전보다는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미 실무선에서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 인근 지역을 세 차례 실사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제3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면 애초에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내년 말 사드 배치 및 운용이라는 기존 한미의 목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근본적으로는 당초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산포대를 발표한 이후 한달 반이 지나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만큼, 사드 배치 지역을 어디로 결정하든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김 군수의 제3후보지 검토 요청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성주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거론된 직후부터 김천시 주민들 역시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성주군의 사드 제3후보지 검토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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