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동반성장위원회]출범 6년..후임 위원장 인선, 예산부족 등 '첩첩산중'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임 위원장 인선 문제에다 예산 축소 등의 악재로 출범 6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 출범한 이후 '동반성장지수 평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 조정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반위는 임기가 끝난 안충영 현 위원장을 대신할 후임 위원장 선출, 위원회 예산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현재 동반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문제다.

동반위는 2011년 44억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활동을 해왔지만 올해는 31억5900만원으로 30% 가량 줄어든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위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던 전경련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 예산을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10배로 늘렸지만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동반위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 중소기업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상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중소기업 측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 등은 동반위 측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동반위는 법제화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동반위 측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동반위의 이런 태도에 대해 "설립 취지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동반위 무용론'까지 내세우고 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3년 이후 동반위에 1억원의 지원금을 내놓고 있지만 동반위와 중기중앙회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경우 해당 예산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태다.

'독이든 성배'라고 불리는 동반위원장 직을 맡으려는 이들도 적다는 점도 동반위가 안고 있는 숙제로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8월 취임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만료됐지만 동반위는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동반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선임한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후임 위원장 추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 정권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새롭게 동반위원장을 맡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시각이다.

결국 2대 위원장이었던 유장희 전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 4개월동안 동반위원장직을 수행했던 것처럼 안 위원장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이 떨어진 상태고 중소기업들도 동반위 활동에 불만이 적지 않다"며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쪽에서 비판받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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