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태' 후폭풍]'우병우 블랙홀' 국정을 삼키다

[경향신문] 대한민국 국정이 ‘우병우 블랙홀’로 인해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우병우 구하기’에 정권의 명운이라도 건 듯 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오히려 문제 삼으면서다. 청와대의 본말전도 행태에 야당과 여당 일부까지 반발하면서 입법·행정부 사이엔 냉기류가 흐른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제기된 ‘우병우 정리’ 민심은 모멸감을 느낀다. 경제·안보 ‘이중 위기’ 극복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당·청, 여야 간 관계가 ‘우병우 사태’로 악화되면서 국정은 꽉 막혔다. 야권은 ‘우병우 사퇴 없이 국정 협조는 없다’고 못 박았고, 새누리당에서도 사퇴론이 커지면서 ‘신밀월관계’라던 당·청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1일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사회정의를 문란케 하는 초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임기말이란 시점과 ‘여소야대’라는 특수환경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국회 간 관계 악화는 사실상 국정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쟁점과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얻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감대가 사라진 만큼 ‘협치’보다는 갈등과 충돌만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 근본적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에 금이 갔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을 ‘국기 문란’이라고 비난했지만, 이 특별감찰관의 개인적 대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유출됐고, ‘어떻게’ MBC에 전달돼 보도됐느냐도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도·감청, 해킹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약 정부기관이나 여권 핵심부 개입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진위와 유출 배경이 확인되지 않은 외견상 ‘출처 불명’ 자료인 특별감찰관 대화록을 국정 최고기관인 청와대가 ‘입장발표문’을 통해 공개 비판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꽉 막힌 정국을 풀 해법도 마땅치 않다. 청와대가 ‘우병우 구하기’에 정권 안위를 직결시키는 ‘벼랑 끝 전술’로 퇴로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도 “우병우 죽이기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22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공개 비판한 후 첫 공식 회의 주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