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계시별 요금제 두루 검토"

[앵커]
최근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전기요금인데요.

이와 관련해 손양훈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이 연료비 연동제나 계시별 요금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기요금은 절대적인 사용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를 연료비나 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출범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격심한 누진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현재 가스요금과 지역난방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겁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나눠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손 공동위원장은 누진제만 바꾸면 쉽겠지만, 주택용뿐 아니라 산업용과 일반용 등 다른 에너지 요금 문제도 산적해 있어, TF에서 그런 것을 포함해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을 다뤄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논란이 생길 때마다 찔끔찔끔 고치는 건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제 개편 시한이 올해 말까지라 누진 단계나 배율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거나 단가를 크게 내리는 혁신적인 개편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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