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사망사고 어린이집 통학차 '운행요건 위반'

신대희 2016. 8.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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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두 살 배기 원아를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운행 허가 요건을 위반한 무자격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원아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통학차량은 운행 허가 요건 중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지난 3월께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변경·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학차량 명의자는 사고 당시 운전했던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가 아닌 송씨의 아들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 명의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신고 당시 송씨가 차량 명의자로 돼 있었지만 2014년 4월께 송씨의 아들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통학차량 신고 필증을 회수한 뒤 운행 허가 요건을 위반한 채 운행해 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어린이 통학차 운행 허가 요건을 관리·감독하는 여수시에 과태료 처분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원아를 통학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안전하게 어린이집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 원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원장 강모(32·여)씨, 인솔교사 안모(22·여)씨, 보육교사 김모(23·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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