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남의 얘기예요"..'3명 중 1명은 미적용'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근로자에게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면 최대 7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의의'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 기준으로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662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34.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적용 대상인데도 불법·탈법적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의 19% 가까운 365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나머지 298만 명은 주5일제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와 농림어업 근로자, 경비원·보일러 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었다. 주5일제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24%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 주5일 근무제가 현행법대로 시행되도록 하기만 해도 365만 명의 노동시간이 주 3~4시간 줄어 새로운 일자리가 27~37만 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체 등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최대 70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을 지키려면 앞으로 5년간 매년 노동시간을 80시간씩 단축해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와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원기자 (jw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