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용 전기 소비, OECD 절반 불과

[한겨레] 1인당 1274㎾h…34개국 중 26위
산업용 등 전체 소비량은 1.3배
주형환 장관 “요금체계 전반 개편”

한국 가정의 전기 소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 소비량은 오이시디 평균의 1.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 과소비가 전력 대란을 일으킬 수 있어 누진제를 운영한다는 정부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치다.

18일 한국전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년판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2013년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h(킬로와트시)로 오이시디 평균(2334㎾h)의 54.6%에 불과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로 하위권이었다.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이 4395㎾h로 한국의 3.4배였고, 프랑스(2548㎾h)가 2배, 일본(2240㎾h)이 1.8배, 세계적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1657㎾h)도 1.3배였다. 한국보다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적은 8개국 중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뿐이다.

반면 산업용을 포함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한국이 9703㎾h로 오이시디 평균(7420㎾h)의 1.3배였고, 34개국 중 8위로 상위권이었다. 이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78%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이 가정용에 견줘 1인당 전력 소비량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뜻이다.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주요국들 가운데 미국 정도만 1만1955㎾h로 한국의 1.2배로 많다. 한국은 일본보다 1.2배, 프랑스와 독일보다 각각 1.5배, 영국보다 2배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는 최대 11.7배의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종류별 전기 가운데 두번째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반면, 산업용 전기는 전체 소비량의 56.6%를 차지하면서도 종류별 전기 가운데 상업용, 가정용, 가로등용, 교육용보다 더 싼 요금을 낸다. 산업용보다 더 싼 요금을 내는 것은 심야용과 농사용 전기뿐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실의 양재원 보좌관은 “그동안 정부는 가정에서 전기를 지나치게 쓸 수 있으므로 누진제를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서는 산업용·상업용보다 전기를 더 적게 써왔다. 가정용 요금의 인하와 산업용의 인상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의 문제점,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까지 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가정용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요금의 손질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