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공장보다 가정 전기요금이 더 비싼 나라도 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역대 최악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 그녀가 와트당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이 일반 공장이 지불해야 하는 전기요금보다 비쌀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1970년대부터 이어온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지난해 한국 거주민들은 ㎾당 123.69원의 전기요금을 지불했다. 이는 산업소비자에게 적용하는㎾당 107.41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일반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통신은 “월별 시당 600㎾를 사용하는 세대는 약 19만 12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며 “이는 2016년 첫 분기 평균 가계소득의 5%를 차지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용에서 30달러(약 3만 3150원)을 빼주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요금은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요금을 매기는데, 전기사용량이 6단계 올라갈 경우, 1㎾h 당 전기요금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기업은 1㎾h 당 81원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월 평균 500㎾h 초과 전력을 사용한 가정이 전체 2,204만여가구 중 1.2%에 불과했다고 밝혔지만, 한전이 누진제로 거둬들인 수익은 월 평균 469억원으로, 전체 주택용 전기요금 수익(6,214억원)의 7.6%에 해당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용도ㆍ전압별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용도에 따라서는 일반ㆍ산업ㆍ주택 용으로 나뉘지만 경부에서부터 최대부하까지 차등률은 1.3배 수준에 그친다. 주택용 누진요금제도 2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차등폭은 1.3~2배 수준이다. 3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최대 누진율은 1.4배다.

한편, 한국전력과 정부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인용, 한국이 1㎾h 당 6.68펜스(약 73원)를 지불한 것과 달리 일본은 14.72펜스(약 156원)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을 모두 통틀어 지불한 비용이다.

한편, 지난해 영국에서는 주요 전력회사 6곳이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5% 가량 높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85억 파운드(약 12조 2751억 원)의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년 간의 조사 끝에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지난 7월 영국 전력회사 6곳이 전력소비자에게 연 14억 파운드(약 2조 217억)를 추가요금을 물었다고 발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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