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거취' 어떻게]특감 한다면서 '특별 감싸기'..야 "우병우 특검이 답이다"

[경향신문] ㆍ청, 특별감찰 방해 정황…우상호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강경
ㆍ노회찬 “우 수석 보좌 전직 검사들 검찰 요직에 탈법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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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특검’ 카드를 꺼냈다. 명분은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감찰이 청와대 방해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을 재확인한 8·15 경축사, 8·16 개각 직후라는 점에서 보다 큰 겨냥점이 엿보인다. 임기말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 독주의 상징으로 ‘우병우 거취’를 매김하며, 국정 견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야당 의원들은 ‘우병우 라인’의 검찰 재임용 탈법 의혹 등 도덕성 공세도 재가동하며 총력전에 들어갔다.

■‘우병우 특검’ 꺼낸 더민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알아보니 특별감찰관의 조사활동이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며 “우 수석 의혹을 검찰도, 특별감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검 도입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바로 여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종료되는 특별감찰이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음 카드로 특별검사 도입을 제시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로 대충 마무리하려는 여권에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야당들이 대응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우 원내대표로부터 연락이 오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의지는 있지만 청와대가 수사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관련자가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도입한 특별감찰관제를 청와대가 스스로 무력화시킨 셈이다. 앞서 우 수석이 특별감찰에 “1주일이면 잠잠해질 텐데 왜 사건을 키우냐”고 반발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14년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우 수석 장남은 외박 12일 많아

우 수석을 둘러싼 추가적 의혹들도 불거졌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우 수석을 보좌하던 전직 검사 3명이 최근 검찰 요직에 탈법적으로 재임용됐다”며 청와대의 검찰 통제 우려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노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서 우 수석 지휘를 받으며 일하다 재임용된 검사들이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근무 중이다. 한 명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를 거쳐 현재 국제형사과장을 맡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이라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사가 탈법적으로 재임용되고 범죄정보와 검찰 인사를 다루는 요직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우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리라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의경으로 근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추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우 상경이 입대 동기들보다 외박은 12일, 외출은 16회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우 상경 입대 동기 435명의 평균 외박 일수는 47일, 외출 횟수는 69회지만, 우 상경은 각각 59일, 85회에 이른다. 특히 우 상경이 운전병으로 근무한 서울청 차장 부속실에는 행정병이 따로 배치돼, 의경 한 명이 운전과 행정을 병행하는 다른 부속실에 비해 근무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근무별 여건이나 개인별 업무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조미덥·김한솔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