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언론누설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과 관련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밝히는 것 등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해당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 결과 처리 방향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가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이 특별감찰관은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라고 답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부터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