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보류할듯..주요 동맹국 등 반대로

이재준 입력 2016. 8.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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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론인 '핵 없는 세상'의 실현 일환으로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려던 방안을 한국 등 동맹국과 주요 각료의 반대로 보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안전 문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이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 구상에 반대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력 동맹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WSJ에 "중요 각료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이 핵무기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이 보류될 공산이 농후해졌음을 확인했다.

관계 소식통 얘기로는 케리 국무장관은 NSC 회의에서 미국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동맹국의 우려에 관해 자세히 브리핑했다.

카터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개발 진행,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서 러시아의 행태를 들어 핵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면 동맹국에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나서는 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각료들의 반대 표명에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는 앞으로 핵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핵정책과 관련해 과연 어떤 내용을 표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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