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ㄱㅂㅇ 갤럭키24"..'갤노트7' 출시 앞두고 불법보조금 기승

구형폰 재고정리에 타사 고객뺏기 경쟁..방통위 "예의주시"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에 비공개로 올라온 휴대폰 불법지원금 판매 안내글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19일부터 시판하기에 앞서 이동통신사들이 일부 구형단말기 재고정리를 위해 지원금을 인상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밴드'와 휴대폰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최근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영업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이 온라인 판매점들은 밴드 게시물을 통해 이통3사들이 밝힌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조건의 지원금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펼쳤다.

한 온라인 판매점은 'ㄹㄱㅂㅇ 갤럭키(599) 24' 라는 게시물을 남기고 고객을 모집했다. 'ㄹㄱㅂㅇ'는 LG유플러스 번호이동을 뜻한다. '갤럭키'는 삼성의 '갤럭시S7'을 뜻하는 은어다. 즉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해서 갤럭시S7을 599요금제로 개통하면 24만원에 판매한다는 뜻이다.

현재 LG유플러스가 '599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7 32GB 제품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22만원이다. 대리점 추가 지원금 3만3000원을 더하더라도 지원금 총액은 25만3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고가 83만6000원인 갤럭시S7을 구매하면 단말기 실구매가는 58만3000원이다. 하지만 이 온라인 판매점은 불법보조금 34만원 이상을 살포해 24만원에 불법영업을 펼치고 있다.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이 아닌 번호이동에만 이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을 엄연히 위반한 것이다.

또다른 판매점은 'ㅋㅌㅂㅇ 부1 아이폰6 16G(599) 2'라는 글을 게재했다. 'ㅋㅌㅂㅇ'는 KT 번호이동을 뜻한다. '부1'은 부가서비스 1가지 가입조건을 말한다. 즉 KT로 번호이동할 때 애플 아이폰6 16GB 제품을 599요금제로 부가서비스 1개만 가입하면 2만원에 구입한다는 뜻이다.

현재 KT가 아이폰6 16GB 제품을 599요금제 조건으로 내건 지원금은 50만원이다. KT는 지난 9일 599요금제 기준으로 7만원이던 지원금을 50만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 15%를 더할 경우 지원금 총액은 57만5000원이다. 아이폰6는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이다.

이 경우도 출고가 69만9600원인 아이폰6 16GB 제품의 실구매가는 12만4600원이어야 하지만, 온라인 판매점들이 불법보조금 10만원 이상을 살포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는 이유는 19일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노트7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구형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대거 인상해 재고정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은 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한 상한규제는 없지만 공시된 지원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제품에는 지원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보조금을 조금만 살포하더라도 큰 효과를 본다"면서 "구형폰의 재고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경쟁사 가입자를 뺏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갤럭시노트7 출시전까지 이같은 불법영업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도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이통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된 지원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통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라며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7'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갤럭시 노트7'의 방수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은 오는 19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64GB 단일 모델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98만8900원이다. 2016.8.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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