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억엔 출연 공식화..출연금 성격·소녀상 문제 '불씨'

재단사업, 추가협의 필요..日 "의료·간호" vs 韓 "재단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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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추가협의 필요…日 "의료·간호" vs 韓 "재단에서 결정"

(도쿄·서울=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조속히 출연하겠다고 공식 밝힘으로써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2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약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예산 10억 엔을 신속하게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통화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10억엔을 지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화해·치유 재단 출범과 지난 9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 이어 한일 외교수장 간 직접 통화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직접 10억 엔 출연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합의 이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말 한일간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달 말 재단을 출범시키고, 일본측이 10억 엔을 재단에 출연하면 합의 이행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예산 출연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10억 엔의 사용처 등과 관련해 양측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 측이 10억 엔 출연의 구체적 시기를 못 박지 못한 것을 주시하는 시각도 있다. 양측 간에 여전히 10억 엔 사용처 등과 관련해 좁혀야 할 이견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10억 엔의 사용처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의료와 간호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정부 당국자는 "재단 사업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재단 사업과 관련해 "지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일본은 사죄·반성에 근거한 예산 출연임을 희석하기 위해 서비스 등 간접적인 지원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직접 수혜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국내 여론을 의식, 일본 측의 10억 엔 출연 시점에 10억 엔의 성격 규정을 놓고도 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일본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났으며 10억 엔도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죄·반성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10억엔에 대해 배상금이라고 명확히 성격 규정은 굳이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배상금 성격'이라는 취지를 부각해 왔다.

일본 측이 10억 엔 출연을 당장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재단에 10억 엔 출연 이후 소녀상 문제에 대한 공세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여, 소녀상 문제는 앞으로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윤 장관과의 통화 직후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일합의에 기초해 적절한 해결 노력을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한일합의의 착실한 시행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관심 표명에 대해 우리측의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했다"면서 이날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간의 전화통화에서 소녀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을 사실상 확인하면서도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 발표시 표명한 입장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한일 합의는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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