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만 증액..학교 '전기요금 폭탄' 초래" 비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대폭 줄어.."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비효율도 심각"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대폭 줄어…"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비효율도 심각"]

/사진제공=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누리과정 예산 여파에 따른 학교운영비 일괄 삭감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을 줄이면서 교육현장 일각에서는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틀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12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세출결산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10개에 달했다. 충북이 55%로 가장 많이 줄었고 광주(39.6%), 전남(32.6%) 등이 뒤따랐다.

사업별 증감내역(2013~2014년)을 보면 누리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모두 줄었다. 학교일반시설 사업비는 2013년 7283억원이었지만 2014년 5045억원으로 30.7% 감소했다. 교육환경개선시설도 같은 기간 1조2588억원에서 1조544억원으로16.1% 줄었다. 반면 누리과정 사업비만 같은 기간 2조6828억원에서 3조3502억원으로 24.9% 증가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에 운영비 5%를 일괄 삭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은 올해 7~11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252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70억원을 줄였다.

학교 운영비 및 교육여건개선비용 감소에 따른 불편함은 결국 교사와 학생들이 감수해야 한다. 전남의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윤모씨는 "심하게 더울 때는 에어컨 온도를 26도까지 내리지만 별 효과가 없다"면서 "또 초등 저학년으로 갈수록 날이 더우면 학습 집중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다투는 횟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통상 교내 에너지위원회나 교무위원회 등에서 교사들이 논의해 결정하지만, 전기료 등을 더 쓰면 다른데 사용할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교육재정 총량 자체가 늘어야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비용 자체도 부담이지만 에어컨이나 창문 틀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비효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은민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은 "에어컨, 창문 틀 등 시설 자체가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전기요금을 내더라도 단열이나 에너지 효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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