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IMF 국장 "韓, 서비스업 규제 안풀면 中에 뒤질수도"

"中 경제성장률 1%P 내려가면 韓 0.35%P 하락" "중국 경착륙 가능성 작아..한국 경제성장률 낮지 않다"

"中 경제성장률 1%P 내려가면 韓 0.35%P 하락"

"중국 경착륙 가능성 작아…한국 경제성장률 낮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12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사고방식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 제조업 경제에서 서비스업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한국) 뒤에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중국경제에 대해 강의하면서 "제조업 기반 성장 경험이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고급 서비스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지만 서비스업 규제가 많다"며 "중국도 같은 문제가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던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단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다 2014년 2월 IMF 아태국장으로 취임했다.

대학생 시절 고등교육재단의 장학생이었던 게 인연이 돼 특강에 나섰다.

이 국장은 중국경제 덩치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착륙 가능성은 작게 점쳤다. 중국은 올해 1, 2분기에 각각 6.5%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중국의 2010∼2015년 구매력평가(PPP) 성장률은 8% 수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그룹 국가 중 상위 10% 안에 든다"며 "중국의 1인당 GDP가 높아져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상위 10% 수준을 유지하면 10년 뒤에도 5∼6%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성장률이 6.5% 이상으로 가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면 중장기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오히려 6∼6.5%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적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특히 중국의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 중국경제가 효율적인 리더십 통해서 구조개혁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1970∼1980년대 우리나라 정부처럼 의사결정과 집행이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중국경제가 내수 의존도를 높이고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GDP의 30%에 달한다는 어두운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그는 "IMF에서 계산한 결과 부실채권 비율은 GDP의 7% 수준"이라며 "7% 정도면 중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부채비율이 높은 중국 국유기업을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커져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한국의 성장률도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수록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 "비슷한 소득 그룹과 비교하면 성장률 3%가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얼마나 개혁을 하느냐, 인구가 감소하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은 0.35%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며 "0.35%포인트 중 12% 정도는 중국의 수입이 자본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자본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이다. 이 국장은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민영화 한마디로 영리기업의 의료수출이 다 막혀 있다"며 "그사이 중국이 발전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프레임워크에 매달려서 새로 보이는 가능성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토론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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