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억제 성과 아직..필요시 대책 강구"

[일문일답] "기준금리 하한에 가깝지만 정책 여력 충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 효과가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 시 추가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8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내수 경제가 미약하나마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며 "당국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놨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 일부 조치는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국과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의 원화강세는 수출에 부담이나 과거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실효하한에 도달했냐는 질문에는 "통화완화 기조 지속으로 하한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나 정책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 외에 단기 투기자본에 의한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지. 또 부동산 과열 등의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나.

▶원화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완화,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현재로서는 단기 투자자본에 의한 쏠림 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집단대출 뿐 아니라 비은행대출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처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 한은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인 부동산 과열 등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한은과 금통위의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고서 작성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시장에서는 1%로 보고 있는 듯하다.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데 금리 조정을 대체할 정책 수단을 고민하고 있나. 또 7월 의사록에서 금통위원이 한은 분석 자료를 대외에 많이 알려야 된다고 했다.

▶추정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특정 수치를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측면에서 금융안정도 고려하면 실효 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다소 높아야 하지 않나 싶다. 참고로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하면서 정책금리 실효 하한을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정책 금리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확대할수록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다른 정책 수단을 언급했는데, 선진국과 같은 제로금리나 양적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취임 당시 일성 중의 하나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였다. 앞으로 가능한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기관별로 다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하는가. 지난 6월 이후 통방 문구에서 자본유출 문구가 빠졌는데.

▶내수 개선세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기조적으로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대외 건전성 크게 개선됐다. 여타국과 비교할 때 재정, 통화정책 여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우리 경제 전반의 평가는 기관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완화적 거시정책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성장세 속도가 완만하단 점에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이같은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영향이 약화됐다. 그렇지만 원화강세는 분명히 저물가,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물론 부담을 주려면 원화 강세가 상당기간 기조적인 흐름을 보일 때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자본유출 우려는 정책을 할 때 항상 고려를 한다. 다만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돼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변경됐다.

-IMF 등 외부 기관에서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은?

▶외부 기관의 의견은 우리나라가 타국과 비교하면 재정건정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완화적 기조 지속으로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 흐름이 예상 외로 둔화된다면 재정의 추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자동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사드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을 보면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분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다.

-최근 장단기 금리 동향은 어떻게 보나?

▶국내 장기 금리가 주요국 추가 완화 기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책금리가 마이너스인 유로지역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국내 장기 금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적인 추세인가. 미국 대선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일 미칠까.

▶평균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반덤핑이나 비과세 조치가 늘었다.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 당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나라를 막론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6월 금리 인하 후 7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금리 인하 영향이 있다고 보나. 가계부채 대책 추가로 어떤 게 필요할까.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당국도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놨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 당국도 가계부채를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관계부처끼리 조치를 협의 중이다. 일부 조치는 시행한지 얼마 안됐다. 그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할지는 앞으로 정부 당국과 협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초저금리 역설 관련, 저축률 상승은 세계경제 위험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리를 내린 결과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소비와 투자의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금리 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영향을 줬지만 다른 여러 요인으로 효과가 미흡한 것이다. 단편적인 결론은 곤란하다.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각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GDP산출에서 디지털 경제 등 그간 반영되지 못한 부문을 고려해 산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존 GDP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통계국에서 관련 조직이 꾸려져 검토 중이다. 다만 그에 맞는 시스템과 자료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아직 첫 단추를 끼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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