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東海 조업권도 중국에 年820억 받고 팔았다

中에 서해합쳐 年7500만달러

2500여척 中어선 조업 정황



무역사 통해 통치자금 유입

“앞으론 北당국 직접 나설듯”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업권도 중국 불법어선에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중국 판매대금은 연간 7500만 달러(약 820억 원)에 이르며,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문화일보 6월 17일자 8면 참조)

11일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서해에 이어 동해 NLL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동해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에서 NL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중국이 동해 NLL 근처의 조업권을 사들여 중국 어선 900∼1000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 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전체 2500여 척에 이른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업권 판매로 7500만 달러를 벌어들여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조업권 판매 지역과 금액보다 확대된 규모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서해 NLL 조업권을 올해 판매했다”며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를 열어 수산물 증산을 독려해 왔지만 올해 1월 초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동·서해의 황금어장을 중국에 내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올해 4∼6월 국제무역통계 분석결과, 북·중 교역 규모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 국가안보국(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경제연구소에 게재한 논문에서 “올해 4∼6월 모든 유럽 국가의 대북 무역규모는 500만 달러 수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절반에 머물렀지만 북·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 감소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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