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단일시장 접근권 확보해도 경제 타격"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자격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등 다른 자격으로 EU 단일시장에서 활동한다고 해도 경제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IFS에 따르면 EU 단일시장은 영국 전체 수출의 44%, 서비스 수출의 39%를 각각 차지한다.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10일(현지시간) EU 단일시장에 대한 회원국 자격을 갖는 것과 단순히 접근만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EU 회원국이 아닌데 단일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례는 유럽자유무역(EFTA) 회원인 노르웨이가 있다. EFTA가 EU와 유럽경제지역(EEA)을 구성하면서 노르웨이는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었다.

그러나 IFS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단일시장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 없는 얘기"라며 "아프가니스탄부터 짐바브웨까지 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EU에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즉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는 금융서비스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EU 회원국 한 곳에서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는 별도의 인가 없이 지점을 개설하거나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s)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 경우 면허를 요구받는 등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IFS는 무관세 적용 등 서비스 부문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폴 존슨 IFS 소장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반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영국은 단일 시장에 남을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EU 단일시장에 수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벽들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직 영국 정부는 탈퇴 절차와 관련한 협상을 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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