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노 폭발]한전, 작년 8월 가정용 전기료 8857억..여야 "누진제 조정"

[경향신문] ㆍ봄·가을 청구액의 1.5배…같은 기간 산업용은 되레 줄어
ㆍ야당 ‘공동 전선’…새누리 조경태 의원 “11.7배 → 1.4배로”

한국전력이 지난해 8월 한 달간 가정에 전력을 판매하고 청구한 요금(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봄·가을 청구액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누진제 손질은 없다”며 재차 못을 박았지만 누진제를 둘러싼 불만은 원성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숫자로 확인된 누진제의 위력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은 8857억원으로, 그해 가장 적었던 달(5563억원)보다 59.2% 많았다.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용이나 기업에 청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는 달리 주택용은 계절에 따라 변동이 컸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6035억원과 6143억원을 청구했지만, 8월에는 청구액이 8857억원으로 44% 넘게 뛰었다. 9월에는 6612억원, 10월에는 5563억원으로 다시 내려갔다. 반면 일반용 판매수입은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같은 기간 산업용은 오히려 줄었다. 가정용만 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누진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봄·가을 전기요금을 5만3000원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스탠드형 에어컨(1.84㎾)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할 경우,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전기료는 32만1000원으로 뛴다. 올해는 특히 상반기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다가 지난해 도입했던 일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요금 할인도 없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커지는 누진제 손질 요구

누진제에 대한 아우성은 당장 정치권의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야당들이 누진제 조정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까지 손질을 공언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현행 누진제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다. 누진제는 1974년 도입돼 지금까지 21차례나 크고 작은 손질을 거쳤지만 마지막 손질 시점은 2005년으로 이미 10년이 넘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가장 사용량이 적은 1단계의 1kwh(킬로와트시)당 가격은 60.7원이고, 2단계가 되면 125.9원으로 두 배 넘게 뛰어오른다.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비용이 다른 만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단계만으로도 산업용 107.4원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가정용 최고 누진배율인 6단계의 1kwh당 가격은 709.5원으로 산업용의 7배에 육박한다. 저소득층 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가 최근 왜곡됐을 가능성도 누진제 손질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소득은 낮지만 구성원은 많은 가구가 소득이 높은 1인 가구에 비해 전기를 많이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누진제를 손질하는 동시에 폭염·혹서기에 계절성 한시 할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가정용에 비해 싸게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생산·송전 단가에 비해 원가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농업용,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를 바로잡지 않고 누진제만 손본다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면서 “한전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원가에 근접한 요금체계로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