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소셜톡톡] "자신에겐 관대, 남에겐 엄격..韓 최고의 직업?"

 

사법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보류하고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판검사 출신의 최유정·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현직 부장판사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법조계 개혁 여론은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 된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송파·강남서 등 강남권 경찰은 당일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다 A부장판사를 적발했다.

A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A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사법부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A부장판사는 사법부 핵심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통했다. 법원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A부장판사와 일해 본 적이 있는 사법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큰일을 해 나갈 인재였는데 이런 일에 연루돼 당혹스럽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큰일 할 사람이 큰일을 했다"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2000마리가 사는 거라는데..."라며 말문을 흐렸다.

B씨는 "부장판사 정도면 엘리트 중의 엘리트고 사회 기득권층이라 봐도 될 텐데, 격 떨어지게 전단 보고 성매매했다가 걸려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고 전했다.

C씨는 "어디 이것뿐이겠냐. 안 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을 것"이라며 "공인이고 법을 다루는 판사다. 고위직일수록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D씨는 "절대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재판부는 특별히 더 준법정신이 강해야 되는데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 저질렀다면 뒷돈 챙기는 썩은 판사일 것이 뻔하다"며 "특검으로 이 부장판사와 결탁되어 있는 놈들 싹 다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