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회 찾아 "추경 통과" 읍소.."누리과정은 추경과 별개"

野 “정부 입장은 알겠다”지만 속 시원한 답변 없어

유일호 부총리(왼쪽)은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오른쪽)을 만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추경과 누리예산은 별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더민주의 박완주 수석부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수석부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사해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야당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읍소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박완주 수석과의 만남 이후 "정부는 최대한 빨리 추경 처리를 요구했지만, 박 수석은 행정부의 뜻은 알았다는 정도로 답했다"고 했고, 변재일 의장을 만난 뒤에도 "저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말씀만 한다"라고 했다. 추경 처리와 관련해 야당의 입장 변화나 진척이 없다는 의미다.

박지원 위원장은 "추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까지 필요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오늘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구체적으로는) '청문회'라는 푸닥거리를 해야 야당도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추경 처리를) 해준다는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청문회가 최소 9일이 걸릴 텐데, 청문회와 추경 심사를 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편성돼 감사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추경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국가채무 상환으로 편성한 1조2000억원과 외국환 평형기금 증액분 5000억원을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해결 방안과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논의가 결정돼야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