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방부, 사드 부지 재검토 밝혔지만 변경 가능성 낮아

【성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북 성주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알려진 12일 오후 경북 성주읍 성산리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성산포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6.07.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 악수 하고 있다. 2016.08.04 amin2@newsis.com

국방부, 朴대통령 발언 진위·배경 등 파악 않고 입장 번복 '논란'
"성산포대가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 원론적 입장 밝힌 것"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방부가 4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와 관련, 기존의 성산포대가 아닌 경북 성주군 내 제3의 장소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다른 부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방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존의 성산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적의 적합지"라고 공언한 데다, 부지 변경이 이뤄지려면 미군 측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근 경북도지사와 몇몇 분들이 제3의 장소에 관해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설명했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역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 결정된 부지(성산포대)가 최적의 적합지"라며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비용, 공사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제3의 장소로 거론되는 경북 성주군 염속산과 까치산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결과 성산포대에 비해 군사적 효용성이나 시설 조성 및 비용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장소들은 실무 차원에서 이미 정리됐던 곳"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장소가 결정됐는데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결론이 쉽게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과거 입장과 달리 장소 이전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TK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방부도 부랴부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선회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만 답했다.

'입장 번복'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을 다시 내고 "현재까지 성주 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의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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