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서울시 "청년들과 약속 지키겠다"

(상보)'청년수당' 서울시-복지부 간 법적분쟁으로..서울시 "2차 지급될 수 있도록 대법원 제소 및 가처분 소송"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상보)'청년수당' 서울시-복지부 간 법적분쟁으로…서울시 "2차 지급될 수 있도록 대법원 제소 및 가처분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이 첫 달분 50만원을 지급한지 하루만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해 갈 길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시와 복지부 간 '법적분쟁'으로 번지게 됐다. 대법원이 서울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은 당장 내달부터 지급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내린 결정이다. 직권취소가 될 경우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 효력이 중지돼 서울시가 더 이상 추진할수 없게 된다.

이로써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3일 오전 대상자 2831명에 현금 50만원을 처음 지급한지 하루 만에 취소가 됐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복지부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에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서울시는 오후 1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예고한 대로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취소처분을 받은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정부와의 갈등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청년들의 불안감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초 2차 지급 전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대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장 내달부터 지급이 중지된다. 설령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장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현금으로 지급된 첫 달분 50만원을 환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서울시와 복지부의 '법적해석'이 다르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지급된 청년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인 만큼 환수하는 게 맞다"며 반박한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서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해 약정서에 동의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한 2831명에 대해 첫 달 분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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