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검찰, 언론플레이로 법원에 개입 시도"

【서울=뉴시스】 박성용 인턴기자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국민의당 은평구을 고연호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4.11. tjddyd500@newsis.com

"법원 결정에 이의 있으면 법률로 대응하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은 3일 검찰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영장 기각에 반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관해 "언론플레이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동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정치·비위검찰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법원이 도대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검찰 고위 관계자 코멘트를 인용하며 "검찰이 언론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격히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사법부 판단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또 검찰이 박준영 의원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해서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중요한 증거발견이나 사정변경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구속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결론적으로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법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법원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언론플레이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답게 법률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일간지는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검찰이 박준영 의원에 대해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