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영장 또 기각..고개 못 드는 검찰, 칼 가는 국민의당

[경향신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국민의당은 1일 박준영 의원(70)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재청구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의원 중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피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 법원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 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 의원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으로 검찰 개혁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으로 야당을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당은 전방위 검찰 개혁을 벼르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며 “검찰의 셀프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검찰 인사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를 ‘검찰 개혁 TF’로 확대 개편하고, 여야에 국회 검찰 개혁 특위를 제안했다. 국회의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