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정서 세월호 비난 글 올려, 상당히 조직적"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38]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글:이영광, 편집:김대홍]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종료 되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시작한 것으로 잡아 6월 30일로 조사기간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예산이 나온 게 작년 8월 초라서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예산도 축소했다.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시점이라 특조위 강제종료가 더더욱 아쉽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고자 지난 26일 유가족 추천 비상임 위원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월급 못 받고 예산 없어도 계속 조사한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광

-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종료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는 '6월 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고 7월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발간하는 기간이니까 이제 9월 말까지 조사는 못 하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만 하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특별법에 1년 6개월의 조사활동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시작한 것은 별정직 공무원이 채용되고 예산이 나온 시점인 작년 8월 초라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아직 1년도 안 지난 거다. 1년 6개월을 계산하면 내년 2월까지는 조사활동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지금 파견 공무원 상당수가 복귀했어요.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도 6월 30일로 면직됐다는 주장을 하고 예산도 안 주는 상태인 거죠. 7월 1일부터는 예산이 없어요.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조사관들이 어디 출장을 가려고 해도 출장비도 없는 상태이고 하다 못해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지나 토너 등 비품이라든가 마실 물 같은 것도 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월급도 당연히 안 나오죠. 어제(25일)가 월급날이에요. 그러나 조사관들은 하나도 못 받은 상태죠."

-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조사활동 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서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예산이 없어도 계속 조사한다'는 입장으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어렵죠. 그 전에도 정부에서 협조를 안 했지만 더 협조를 안 하죠. 예를 들어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공무원 진술이 필요해서 출석하라고 하면 해경이나 해수부 등 정부 쪽에서 '당신들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서 더 이상 조사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해서 요구할 걸 요구하고 기존 자료를 분석하면서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만약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9월엔 완전히 종료되는 건가요?
"지금은 6월 30일로 조사활동이 끝났다는 것이고 이후 3개월은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라서 사무실 자체를 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부의 법 해석대로 하면 9월 말이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집기도 빼고 사무실을 완전히 문 닫는 거죠. 그러면 정말 쫓겨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해요. 그러나 아직은 유동적이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게 몇 개 없어

- 현재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역시 예산이 없고 조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관들이 조사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더군다나 정부는 조사가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협조를 안 하죠. 또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조사관들도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죠."

- 특조위 내부는 어떤 분위기예요?
"조사관들은 '열심히 조사해 보자. 이렇게 문 닫을 순 없지 않냐. 특별법상 조사활동 기간인 1년 6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강제로 종료시킨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 조사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가 상당히 커요. 저는 이처럼 조사관들의 의지가 충만한 게 다행스럽고 특조위 내부에서 조사관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정부의 강제종료에 맞서서 싸울 힘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죠."

- 현재 조사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그걸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석태 위원장님이나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님은 다른 자리에서 30% 정도 진행됐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어림잡아 그 정도라는 것이고 조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세월호참사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여러 신청을 받아 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어 결과를 내놓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 3개월에 10개 내놓고 그다음 또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게 몇 개 없어요. 세월호 과적과 관련하여 제주 해군기지로 들어가는 철근이 실렸다는 것, 이정현의 언론통제와 피해자 지원 쪽에서 실태조사를 발표한 것 정도이죠. 그리고 내일(27일) 진상 소위에서 SNS상의 명예훼손, 왜곡 조작 유포에 대해 발표해요. 전체적으로는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라는 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 대부분 조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전히 조사가 미진한 지점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거죠."

- SNS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24일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특조위가 용역을 외부기관에 줘서 분석한 건데요. 트위터에서 세월호에 대해 왜곡된 글을 만들어내고 유포시키는 과정을 조사한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일상적인 트위터 사용과 양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 특정 계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그 글이 보조 계정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형태였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 주도적으로 글을 만들고 유포시킨 계정 중 하나가 보수 단체 간부의 것으로 밝혀졌고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사람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해군 그리고 세월호, 과연 어떤 관계일까

- 제주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 의혹이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후 조사 된 내용이 있나요?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담당 조사관이 추가조사를 시도하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세월호에 그날 제주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이 287톤 실렸다는 거잖아요. 총 철근이 420톤가량 되는데 나머지 철근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좀 더 정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가 출항한 게 2013년 3월이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제주 해군 기지로 철근을 비롯한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데에 세월호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것이 과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좀 더 분석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얘기는 없어요.

또 하나는 출항과 관련해서 그날 출항이 안개 때문에 늦춰지다가 세월호만 출항했잖아요. 그게 해군기지로 들어가는 철근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해군기지에 가는 자재가 세월호에는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김광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을 부산~제주 항로를 이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는지 뭔가 감추려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세월호가 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특히 국정원이나 해군과 세월호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인데 현재 정부는 활동 기간이 종료했다고 하고 있어서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 29일 선수들기에 이어 리프팅 빔까지 성공해서 9월에 육지 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8월에는 태풍이 예상되잖아요. 태풍이 올 경우 인양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9일 선수들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6번 연기했던 것이죠. 이제부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인양이 9월 정도에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후의 인양작업이 진짜 어려운 공정입니다. 선수들기에 이어 선미를 들어올려 리프팅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 후에는 리프팅빔과 리프팅프레임을 와이어로 연결하여 세월호를 들어 올리고 플로팅독에 선체를 앉히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죠.

8, 9월 기상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과연 9월에 인양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서 선수들기를 시도하다가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시각에서는 과연 예정된 공법대로 선체를 인양하는게 정말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해수부가 인양에 관한 정확한 자료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요."

새누리당의 거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없어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광

- 인양해서 조사하려면 특조위가 있어야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인양 후에 선체조사는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것이라서 인양 후 최소 6개월 정도 선체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만약 순조롭게 7월에 인양됐다면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이 내년 2월까지니까 약 6개월 동안 선체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재 인양이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상규명의 취지에 맞는 거겠죠. "

- 세월호 참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언론 문제라 생각됩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녹취록이 알려져서 논란인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청와대 수석이 언론사를 통제하기 위해 보도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단지 세월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 민주주의가 상당히 후퇴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정현 녹취록이 공개된 것 정도였는데 이런 언론통제를 이정현 의원 혼자 그랬을까요. 윗선의 비서실장이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였느냐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고 또 KBS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요. 이 문제는 세월호를 떠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문제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할 대목입니다."

- 국회에 특검 요청서를 보냈으나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새누리당은 특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던데...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지난 2월에 특검 요청을 했을 때도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특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인 듯해요. 근데 과연 전 목포해경 123정장만 처벌하고 해경의 지휘라인에 있던 목포서장이라든지 서해지방청장 그리고 해경 본청 청장의 책임은 없을까요?

그동안 특조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신속한 구조를 위한 지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거든요.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의 요청일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특검 요청서를 보낸 거고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변명일 뿐이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기대를 했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여소야대가 되기는 했죠. 그렇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된 야당 입장에서 쉽게 법을 통과시키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여소야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주도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지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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