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에 "사드는 안전" 교육 지시 논란

교육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을 학생에게 안내하라고 지시한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드와 관련 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드 배치 관련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함께 발송된 붙임자료에는 사드 레이더의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측정돼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등의 국방부의 사드 대국민 안내 자료 내용이 담겼다.

지난 15일 경북 성주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지역 학생 8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까지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두고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사드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고교 교사는 “사드 여론전에 한창인 정부가 학교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아직 사드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 산적한 상황에서 방학 중인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까지 이를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교육하라는 지시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부모, 또 쉽게 동요될 수 있는 학생들에도 사드와 관련한 것을 안내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자료 배포 요청이 들어왔다”며 “교육부도 공공기관으로서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학교 현장에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