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스캔들]차 없다면서 법인차 타고 가족 통신비 회삿돈 처리 '횡령' 의혹

[경향신문] ㆍ우 수석 가족 지분 100%인 ‘가족회사’ 정강…자산만 81억원
ㆍ공직자 재산 신고대상서 제외…재산 축소·절세에 활용한 듯
ㆍ“횡령·탈세 수사 전문가이니 죄가 된다는 것 모를 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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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재산 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80억여원을 돌려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 공개 때 보유차량이 없다고 신고한 우 수석 가족은 평소 법인 차량을 사용하고, 가족의 통신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보면 우 수석과 그의 부인 이모씨(48), 세 자녀는 (주)정강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정강은 1993년 9월에 설립된 부동산 매매·임대 및 중기 임대업을 하는 업체로 신고돼 있다. 정강 지분 비율은 대표이사인 이씨가 50%(2500주)이고 우 수석 20%(1000주), 장남·장녀·차남 각 10%(500주)이다. 우 수석 가족회사인 셈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81억1967만원이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증권을 신고(등록)해야 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자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만큼 우 수석이 가족회사를 통해 신고재산을 줄이고 세금을 덜 내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강의 영업비용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2014년 급여로 1304만원을 썼으나 지난해는 ‘0원’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로 각각 292만원, 476만원, 335만원 등이 사용됐다. 접대비로는 1000만원을 지출했고 차량유지비로 2014년 702만5000원, 지난해 782만원을 각각 썼다. 우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유차량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 수석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차량을 5대 등록했고 이 중 2대가 법인 등록 및 리스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비 등도 지나치게 많다. 검사 출신 ㄱ변호사는 “1인 회사에서 통신비가 335만원 나갔다는 것인데, 만약 가족 통신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며 “횡령·탈세 수사 전문가인 우 수석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ㄴ판사는 “정확한 사정은 봐야겠지만 회사 대표에게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피해자도 자기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겠지만 금액이 많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강 외에도 우 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이 수백억원 더 있다. 우 수석 부인은 에스디엔제이홀딩스 주식 2200주(전체 주식의 20%)를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해 총 11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에스디엔제이홀딩스는 경기 화성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삼남개발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 결국 우 수석 부인은 삼남개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회사가 보유 중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1722억원이므로 우 수석 부인 몫은 172억원이다. 이 지역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배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땅값은 300억원이 넘는다.

<유희곤·곽희양·김경학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