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제대로 될까]대학동기가 검찰 수사 지휘..우 "모두 사실 아니다" 지침

[경향신문] ㆍ현직 유지 땐 ‘봐주기 수사’ 뻔해…“수석직 내려놔야”
ㆍ검찰 조직으로선 엄청난 부담…“특검 외엔 대안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우 수석은 본인 관련 의혹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게다가 수사를 진행할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에도 우 수석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이 많아 ‘봐주기 수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21일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우 수석이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마당에 검찰이 무슨 내용을 새로 밝힐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비난하지 말라고 사실상 밝힌 상황에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청으로 부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우 수석 한 사람 때문에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내지 수사에 힘이 빠지고 있다”며 “롯데비리 수사 등 굵직한 부패척결 노력이 다 묻혀버렸고, 심지어 우 수석의 하명 수사란 얘기도 돌아다녀 수사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우 수석 수사와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검찰은 당초 우 수석이 조선일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과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하면서 조선일보 고소건도 조사1부로 옮겼다. 검찰은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30억원 이상 재산 범죄 관련 사항이 담겨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한다”고 설명했지만, 여기엔 검찰의 고민이 묻어 있다. 기존에 수사를 맡기로 돼 있던 형사1부는 심우정 부장검사와의 이런저런 인연으로 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온 부서로 알려져 있다. 진경준 검사장 수사를 형사1부에서 특임검사팀으로 옮긴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배당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를 지휘하는 노승권 1차장검사는 우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84학번)이다. 사법시험은 우 수석이 노 차장검사에 비해 2년 먼저 합격했다. 우 수석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노 차장검사도 중수부 1과장으로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진동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수사기획관이던 우 수석의 지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탓인지 노 차장검사는 기자들에게 “검사라는 게 사건이 맡겨지면 결과로써 이야기해야지, 이런저런 같이 근무했니 안 했니로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홍재원·곽희양 기자 jwh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