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천800만 공산당원 기강잡기..태풍피해 많은 지방관 정직

직무과실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처벌..은퇴 후에도 '종신 문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직무과실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처벌…은퇴 후에도 '종신 문책'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8천800만명의 당원을 향해 일상생활부터 직무 기강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1호 태풍 네파탁의 강타로 인명피해가 집중된 한 지방 간부들을 대거 정직 처분하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삼았다.

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당원 문책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데 이어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직무상 과실 사유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문책조례는 중국 공산당의 각급 조직을 모두 문책 범위로 하면서 직무상 과실을 저지르거나 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교정의 여지가 없는 조직에 대해선 개편 조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직무상 문책 대상은 사업추진 또는 돌발사고 대응 과정에서 지도력 약화로 중대한 과실이 나타나는 경우, 부실하고 해이해진 정신과 기풍으로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는 경우, 주체적 감독 책임의 부족으로 조직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 당이 정한 정치·조직·청렴·업무·생활 기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조직 내 만연된 부패를 억제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

문책조례 시행 후 가장 먼저 최근 태풍 네파탁의 강타로 큰 인명피해를 당한 푸젠(福建)성의 현 정부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중에서도 피해가 컸던 푸저우(福州)시 민칭(민<門+蟲>淸)현의 황스양(黃詩楊) 대리현장과 관할 반둥(阪東)진의 린옌후이(林淵輝) 서기, 잔차오잉(詹巧英) 진장 등 3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지역은 주민 8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된 태풍 피해 가운데 사망 73명, 실종 17명의 피해가 집중된 곳이었다.

푸저우시 당 위원회는 "네파탁 상륙 기간에 모든 당 간부와 주민들이 재난대처에 투입됐지만, 극히 일부 간부의 대처능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또 이번 문책조례에서 문책 대상을 각 조직의 주요 책임자로 한정토록 했지만, 직무상 과실이 악질적일 경우에는 '종신 문책'을 통해 책임자가 자리를 옮겼거나 발탁, 은퇴했더라도 사후에 엄중히 징계하도록 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도 이번 문책조례와 관련, 당의 기율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를 판단함으로써 당원과 간부들의 일상생활부터 정치생활에 이르기까지 기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내 문책과 관련된 규정은 100여 건이 넘지만 주로 중대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행정적 징계에 편중돼 있어 당 조직 전체의 기강을 관리하는 차원의 문책은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간 문책 주체나 범위, 방식이 통일돼 있지 않고 불명확했던 점을 개선해 이번에 2천여 자의 문책조례로 집대성하면서 시 주석이 제시한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방침을 반영했다.

여기에 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당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 주석이 강조하는 '종엄치당'이 기층(일선) 조직까지 전달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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