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개 시민·노동단체 "9월27일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노동단체들이 공동으로 19일 공공부문 성과주의와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반기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사회적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공공부문 노사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시민·노동단체와 정당 등 88개 집단이 꾸린 공동 대응체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도입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낙하산 인사가 정한 성과 평가 기준을 도입하려 한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철도와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며 "공공기관에서 돈이 되는 부문은 모두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도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낙하산 인사 근절 등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9월 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시민의 요구를 밝히고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대표자회를 열고 성과주의·민영화 실태를 알리기로 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노조 주도로 하반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도 세웠다.

노조들은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과경쟁과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9월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불법 이사회 강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 질책도 바란다"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실현할 방안을 논의하는 노·정 교섭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s.won@newsis.com